의뢰 배경 —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AI 1인 기업의 첫 문의 메일은 짧았습니다. 혼자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AI 도구로 웹서비스를 몇 개 만들어 이미 운영 중이며, 법률 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텍스트로 질문을 정리할 자신이 없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이 AI 1인 기업의 법률 수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의뢰 배경 원작 캐릭터 IP를 보유한 콘텐츠 제작사가 영상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던 중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조는 콘텐츠 투자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세운 SPC(특수목적법인)가 투자금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되고, 원작을 가진 제작사는 실제 제작을 맡으면서 세 번째 당사자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투자사, SPC, 원작 제작사가 한 장의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는 3자 구조입니다. 투자사가…
시행 나흘, 가장 많이 도는 문장 하나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직후 가장 빠르게 퍼진 요약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조항이 하나로 합쳐진 오해입니다. 다만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곳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의…
콘텐츠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양수도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자산 거래로 보입니다. 채널 계정을 옮기고, 도메인·서버 명의를 바꾸고,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끝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회원 정보를 보유한 커뮤니티가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거래의 성격은 자산 매매를 넘어 운영 주체 자체의 이전으로 변합니다. DKL법률사무소가 인수인 측을 대리해 다루어온 이 분야 자문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자산양수도라도…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더니 변호사 비용이 아까웠어요. 어차피 VC가 표준 계약서라고 했으니까요.” 6개월 후, 그 대표님은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펀드 만기를 앞두고 지분을 서둘러 처분했는데, 양수인이 어떤 업체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주체가 이사 지명권과 주요 경영 사항 동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표준 계약서’라는 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전부 승소) 먼저, 이 이야기가 당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스타트업이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와의 관계는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VC 투자 펀드에는 운용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10년입니다. 펀드 만기가 다가오면 운용사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합니다. IPO도 M&A도 안 된 투자 건, 특히 이미…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대규모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직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서트를 함께 만든 안무감독, 헤어·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 등 전문 스태프들이 공연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주관사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미국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판결이 한국 창작자와 스타트업에 던지는 질문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AI로 웹툰 배경을 그렸는데, 저작권은 제 것 맞죠?” “우리 스타트업이 AI로 생성한 마케팅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할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미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