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About dankwon81

법무법인(유)한별 파트너 변호사

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04년경 시작되었다. 구글은 주요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스캔화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들에게 일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세계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스캔 대상 도서만 해도 2000만권 이상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을 스캔하여 공개하는…

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출처 : 위키백과).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반정형,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저장]–>[처리]–>[분석]–>[표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반정형 데이터는 html, xml, 웹문서, 웹로그, 센서 데이터  등 값과 형식이 다소…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결국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알파고 기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생기고 있다(관련 기사 클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검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MCN계약서 내용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도서관, 앙띵, 도티 등과 같은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게임해설, 뷰티, 패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 1인 제작자들의 성공담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1인 제작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멀티 네트워크 채널(Multi…

스타캐릭터 퍼블리시티권 보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싸이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선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 캐릭터를 만든 캐릭터디자이너 호조(권순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디자인팀에서 협업하여 만든 가수 싸이의 앨범에 나오는 싸이 캐릭터 MD 상품들이 이베이 등을 통해 전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조이씨티 등 게임업체에서 YG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통해 싸이의 모습을 닮은 캐릭터들을 ‘대디싸이’, ‘강남싸이’ 등 이름으로 게임 내…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로봇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Her’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터미네이터 등 미래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을…

[메인이미지 출처 :  다음웹툰 “어벤져스 : 일렉트릭 레인” 제1화 중] 1. 마블 코믹스의 최초 웹툰버전 – ‘어벤저스 : 일렉트릭 레인’의 작가와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 ‘화이트 폭스’ 다음카카오 웹툰에서 ‘트레이스’라는 만화 연재로 유명한 고영훈 작가가 마블 코믹스의 첫 웹툰버전인 ‘어벤저스 : 일렉트릭 레인’의 작가로 선정이 되었다. 마블 코믹스의 어벤저스 히어로 중 처음으로 미국산 히어로가 아닌 외국산…

1. 한류 5.0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자. 한류 1.0은 K-Drama, 한류 2.0은 K-Pop,  한류 3.0은 K-Culture, 한류 4.0은 K-Style을 키워드로 하여 진화, 발전하고 있다. 아직 한류 3.0도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한류 3.0의 진행 과정에서 한류 4.0의 씨앗이 뿌려져 이미 발아하고 있다. 한류 1.0 드라마, 한류 2.0 한국 음악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세계의 한류 팬들이…

[메인 이미지 출처 :www.facebook.com/events/445579455526213] [한류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한류 4.0 K-Style과 퍼블리시티권 1. 한류 1.0에서 한류 3.0까지의 한류의 변화 발전 한류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및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대한민국 외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을 말한다. 최초의 한류 현상은 1997년경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큰 인기를 얻자 중국 언론들이 이를 두고 한류라고 칭하면서 알려지게…

Page 0 of 4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