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양수도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자산 거래로 보입니다. 채널 계정을 옮기고, 도메인·서버 명의를 바꾸고,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끝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회원 정보를 보유한 커뮤니티가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거래의 성격은 자산 매매를 넘어 운영 주체 자체의 이전으로 변합니다. DKL법률사무소가 인수인 측을 대리해 다루어온 이 분야 자문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자산양수도라도…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더니 변호사 비용이 아까웠어요. 어차피 VC가 표준 계약서라고 했으니까요.” 6개월 후, 그 대표님은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펀드 만기를 앞두고 지분을 서둘러 처분했는데, 양수인이 어떤 업체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주체가 이사 지명권과 주요 경영 사항 동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표준 계약서’라는 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전부 승소) 먼저, 이 이야기가 당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스타트업이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와의 관계는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VC 투자 펀드에는 운용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10년입니다. 펀드 만기가 다가오면 운용사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합니다. IPO도 M&A도 안 된 투자 건, 특히 이미…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대규모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직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서트를 함께 만든 안무감독, 헤어·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 등 전문 스태프들이 공연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주관사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미국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판결이 한국 창작자와 스타트업에 던지는 질문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AI로 웹툰 배경을 그렸는데, 저작권은 제 것 맞죠?” “우리 스타트업이 AI로 생성한 마케팅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할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미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결정족수를 잘못 계산하면 주총 결의가 뒤집힙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자문 사례 [기업법무] [기업자문] DKL법률사무소 | 권단 변호사 1. 사안 개요 코스피 상장사 A사의 IR팀으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총 운영과 관련된 여러…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프로축구 구단 소속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는 FIFA 라이선스 에이전트사(이하 ‘에이전트사’)와 대리인 계약(계약 기간 1년 남음)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사의 지속적인 정보 미공유, 선수 동의 없는 제3자 업무 위임, 무자격자 에이전트 활동 등으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선수 측이 이메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자, 에이전트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DKL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칼럼 AI가 읽어주는 책, ‘복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 1심과 2심 판결의 엇갈린 시선과 그 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며,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나 ‘저작권’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도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