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양수도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자산 거래로 보입니다. 채널 계정을 옮기고, 도메인·서버 명의를 바꾸고,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끝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회원 정보를 보유한 커뮤니티가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거래의 성격은 자산 매매를 넘어 운영 주체 자체의 이전으로 변합니다. DKL법률사무소가 인수인 측을 대리해 다루어온 이 분야 자문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자산양수도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전부 승소) 먼저, 이 이야기가 당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스타트업이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와의 관계는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VC 투자 펀드에는 운용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10년입니다. 펀드 만기가 다가오면 운용사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합니다. IPO도 M&A도 안 된 투자 건, 특히 이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결정족수를 잘못 계산하면 주총 결의가 뒤집힙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자문 사례 [기업법무] [기업자문] DKL법률사무소 | 권단 변호사 1. 사안 개요 코스피 상장사 A사의 IR팀으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총 운영과 관련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