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변호사]메타버스 NFT 저작권

메타버스, NFT와 저작권 사례 :   A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 캐릭터 B를 만들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바타 캐릭터는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스스로 플랫폼이 제공한 픽셀들을 조합하여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여러가지 가상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플랫폼에서는 B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른 가상 캐릭터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업무상저작물변호사]업무상저작물 권리관계

업무상저작물 권리관계 사례 : A 주식회사는 B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이다. TV 방영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고, B와 함께 애니메이션에 출연할 서브 캐릭터 2개를 새로 제작 하기로 하였다. 서브 캐릭터들의 컨셉, 성격, 세계관, 특징 등에 대하여서는 A 회사의 디자인 담당이사가 기획을 하였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 부족으로 서브 캐릭터 1개는 A 회사 캐릭터 디자이너 C가 작업하기로…

[캐릭터변호사]캐릭터 디폼블록 무단제작

캐릭터를 무단으로 디폼블록으로 제작 판매한 사례 사례 :   A는 B라는 상호의 행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근 캐릭터 디폼블록 판매를 시작하였다. A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C를 만들 수 있는 디폼블록 세트를 1개당 16,000원에 판매하여 약 20여만원 정도 판매를 하였다. C 캐릭터는 D가 창작한 캐릭터인데, 머리와 몸통이 거의 일체형인 길쭉한 타원형의 체격으로, 머리…

[출판권변호사]출판권 설정계약 해지 판례

일방적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후 별도 출판계약체결 사례 사례 : A는 캐릭터 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이고, B는 캐릭터 동화책(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저술하는 작가이다. A와 B는 이 사건 도서를 시리즈로 출판하기로 하고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3년간 총 판매부수가 1만권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조건을 달았으며, 출판권설정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B는 해당…

[저작권변호사]최신 저작권 사례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 수입 판매 행위 등 최근 저작권 판례 사례 : (사례 1) A는 구매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B는 A에게 국내에서 저명한 캐릭터인 C 상표 캐릭터 봉제 인형의 구매를 의뢰하였다. A는 C 상표 캐릭터 권리자로부터 봉제인형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국내 독점권리자에 의하여 유통 중이라서 중간 유통이 어려웠다. A는 이에 중국 내 봉제인형 공장 운영자인 D에게 C…

[저작권변호사]공동저작물과 성명표시권

공동저작물과 성명표시권 사례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보유하고 있는 B캐릭터를 소재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시나리오 작가 C와 계약을 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C는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나, A는 맘에 들지 않아 재수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고, C는 2차례 정도 재수정을 하여 제공한 후, 다른 작업 때문에 더 이상 재수정을 할 수…

[캐릭터변호사]캐릭터상품화권계약과 위약금

캐릭터상품화권 계약과 위약금 사례 : A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 회사는 C 회사에게 A 캐릭터에 대하여 전자제품에 그 이용을 허락하는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열티는 증지교부수량에 도매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최소보증로열티(이하 ‘최소보증금’이라 한다)로 금 1억원을 반환 불가 조건으로 C 가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는 B에게 캐릭터 상품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무대리 캐릭터 사례로 본 실질적 유사성

사례 : 만화가 A는 직장인 D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저작하여 1999년 경부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여러 신문사에 만화를 연재하였고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만화 주인공 캐릭터 D는 ‘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주인공 D 캐릭터(이하 “무대리 캐릭터”라고 한다) 외모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3등신에 가깝고, 둥글납작한 얼굴에 졸린 눈, 들창코, 크고 도톰한 입술, 덥수룩한 머리카락, 통통하고 짧은 팔과 다리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저작인접권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저작인접권 사례 :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사 C에 납품하여 방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인공 캐릭터 B가 애니메이션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창을 실연할 가수 D를 섭외하여 가창 작업을 함께 하였다. 가수 D가 부르는 노래의 음반은 음반제작사 E가 제작하여 A에게 이용을 허락하였다. A, C, D, E는 이와 관련하여 따로…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Q & A – 권단변호사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관련 Q & A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또는 캐릭터 저작권 분쟁 업무 수행 시 저작권법 상의 여러 법률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의 내용과 범위, 차이점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1월호 칼럼에서는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관련 용어의 이해를 위하여 Q & A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Q :…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 권단변호사 칼럼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사례 :   A회사는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B의 친구 A는 모대학 영상제작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B와 C는 A의 대표이사 D에게 A가 제작하는 자동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총 실비 제작비를 50만원으로 제안하여 기재하였다. D는 B와 C의 제안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 권단변호사 칼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권단은 애기 곰 캐릭터 ‘다니’와 애기 호랑이 캐릭터 ‘호니’를 창작하였다. ‘다니’는 봉제인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호니’는 SNS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등록, 판매하고 있다. 권단은 봉제인형 ‘다니’를 중국 제조사에 1개당 3000원에 500개 생산을 위탁, 수입하여 국내에서 1개당 1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를 팔았다. SNS 이모티콘 ‘호니’는 1개에 2000원에 다운로드…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허락 법률관계- 권단변호사 칼럼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허락의 법률관계 캐릭터 저작권자의 영상화 허락의 효력 기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제안을 저작권자에게 하게 된다. 이 때 통상 캐릭터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캐릭터 실루엣 상표와 저작권 침해 – 권단변호사 칼럼

캐릭터 실루엣 상표의 저작권 침해 문제 사례 : 캐릭터 작가 A는 곰 모양의 주인공 캐릭터가 사나운 모습의 호랑이 형태를 한 캐릭터의 등에 타고 달리는 모습에 디테일한 색상을 입히는 식으로 창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였다. 해당 캐릭터 그림 모습이 유명해져서 캐릭터 작가 A는 해당 작품을 판화로 제작하여 유상 판매를 하였고, 위 작품에 나온 곰 모양 캐릭터와 호랑이…

소설 캐릭터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 권단변호사 칼럼

소설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사례 : 소설가 단은 단군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만년유혼’이라는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에는 ‘다니’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모바일 게임사 A는 단과 계약을 하여 만년유혼 소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권리 및 그와 관련된 부가사업권한 및 재양도권, 소송 등 침해대응을 위한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 구별 – 권단변호사 칼럼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의 구별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복제’ 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상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상…

저작물 공정이용 요건과 사례 – 권단변호사 칼럼

저작물 공정이용 요건과 사례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역시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하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저작권책임 – 권단변호사 칼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 책임 범위   사례 : 작가 A는 ‘다니’라는 캐릭터 작가이다. 캐릭터 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의인화된 캐릭터인데 작가 A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A의 개인 홈페이지에 다니 캐릭터의 여러 디자인을 공표를 하였고, 라이선스 문의가 와서 이모티콘과 인형 등 몇 가지 라이선스 계약에도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도…

만화책 애니메이션 유사성[권단변호사 칼럼]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유사성 사례 : 작가 A는 10년간 ‘완뚱이’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시리즈로 3권 창작하였고, 2010년경 세 권의 만화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간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2015년부터 ‘욕심 많은 완뚱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국을 통해 방송을 하였다. 두 작품 모두 로봇이 등장하기는 하나, A의 만화책에서는 로봇이 주인공 캐릭터 중 하나인 ‘완뚱이’로 등장하고, B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인 ‘욕심…

공공캐릭터 저작권행사와 펭수 캐릭터

공공캐릭터의 저작권 행사와 펭수 캐릭터 사례 : ‘뚱땡이’는 공공기관 A 법인의 직원 B가 업무상 창작한 공공캐릭터이다. ‘뚱땡이’는 A 법인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B가 A법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 탈을 쓰고 출연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그런데 ‘뚱땡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뚱땡이’가 출연한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언론도 관심을 가져 연이은 보도가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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