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사이트 저작권책임 – 권단변호사 칼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 책임 범위   사례 : 작가 A는 ‘다니’라는 캐릭터 작가이다. 캐릭터 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의인화된 캐릭터인데 작가 A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A의 개인 홈페이지에 다니 캐릭터의 여러 디자인을 공표를 하였고, 라이선스 문의가 와서 이모티콘과 인형 등 몇 가지 라이선스 계약에도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도…

만화책 애니메이션 유사성[권단변호사 칼럼]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유사성 사례 : 작가 A는 10년간 ‘완뚱이’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시리즈로 3권 창작하였고, 2010년경 세 권의 만화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간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2015년부터 ‘욕심 많은 완뚱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국을 통해 방송을 하였다. 두 작품 모두 로봇이 등장하기는 하나, A의 만화책에서는 로봇이 주인공 캐릭터 중 하나인 ‘완뚱이’로 등장하고, B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인 ‘욕심…

공공캐릭터 저작권행사와 펭수 캐릭터

공공캐릭터의 저작권 행사와 펭수 캐릭터 사례 : ‘뚱땡이’는 공공기관 A 법인의 직원 B가 업무상 창작한 공공캐릭터이다. ‘뚱땡이’는 A 법인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B가 A법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 탈을 쓰고 출연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그런데 ‘뚱땡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뚱땡이’가 출연한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언론도 관심을 가져 연이은 보도가 나왔고,…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권단변호사 칼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사례 : ‘뚱땡이’ 캐릭터는 미국 A사의 캐릭터로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통해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국내 독점사업권을 획득하였다. B사는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독점, 배타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 다만 계약서에 “제3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모든 권리는 A사에 있고, B는 사건에 각 사건별로 A의 사전 서면…

2차적저작물 변호사]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결과물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결과물 권리관계   사례 :   2차적저작물 케이스] ‘뚱땡이’라는 판타지 만화의 작가 A는 뚱땡이 만화책을 10만권 이상 판매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게임회사 B는 A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뚱땡이’ 온라인 게임 제작 및 유통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게임 형태의 2차적저작물 작성 및 그 이용을 허락하면서 온라인게임 개발 및…

[캐릭터 저작권]도형 상표 구성 캐릭터 저작물 보호 여부

도형 상표를 구성하는 캐릭터가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2019년 10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아동복을 제작하는 업체 A는 아동복 브랜드를 “뚱땡이”라고 정하고 돼지 머리를 단순한 선으로 도형화하고 돼지코를 크게 강조하고 눈을 반짝이는 형태로 독특하게 만들고 색상을 핑크색으로 한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도형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다. 지정상품은 아동복 등 의류 제품으로 특정하였다….

[저작권 변호사] 공동저작자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019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A는 B회사와 캐릭터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라는 캐릭터 개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았다. 캐릭터 개발대금은 캐릭터 완성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뚱땡이 캐릭터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디자인하였고, 다리와 색상 등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B사와 분쟁이 생겼고, B회사는 A를 상대로 위 계약을 일방…

[게임저작권 변호사] 게임저작물 창작성과 보호 범위

게임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 2019년 8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A사는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 라는 게임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게임에는 농작물을 기본적인 캐릭터로 하여 게임 속의 특정한 타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캐릭터 저작권변호사] 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2019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법인 A는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뚱땡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과 뚱땡이 이모티콘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뚱땡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법인 B와 합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C를 2015년 4월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법인…

[캐릭터 변호사]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 2019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A는 “뚱땡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소설가이다. “뚱땡이” 소설은 글로만 이루어졌고 소설 주인공은 “완뚱이”와 “엄뚱이” 형제이다. 완뚱이와 엄뚱이는 쌍둥이 돼지인데 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외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완뚱이와 엄뚱이를 주인공으로 한 위 소설은…

[MCN 변호사] MCN 회사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

MCN 회사와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 2019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유튜버 크리에이터 A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구글 광고수익도 들어오고 A의 모양을 딴 캐릭터를 개발하자는 제안부터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신상품 홍보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또는 브랜디드콘텐츠 영상 업로드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영상을 제작,…

[MCN 변호사] MCN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캐릭터 저작권

MCN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 캐릭터 저작권 2019년 4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MCN 비즈니스에서의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유형                                                          최근 MCN 업체들이 소속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의 얼굴, 모습, 특징, 성격, 음성,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임 내 캐릭터 등 크리에이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머천다이징이 가능한 형태의 캐릭터 저작물을 새로 창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변호사] 크라우드 펀딩 캐릭터비즈니스

크라우드 펀딩과 캐릭터 비즈니스 2019년 3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크라우드 펀딩이란? 최근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한 캐릭터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2월호 참조).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형(리워드형), 대출형(P2P),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비즈니스 관련하여 주로 후원형과 증권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후원형은 자금모집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시제품, 티켓 등 비금전적인 혜택을 자금공급자에게 보상(rewards)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고, 증권형(투자형)은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식, 채권, 투자계약 등 증권을 수취하고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 배당, 수익 등 형태로 배분받는 경우로 주로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수요자가 됩니다.    후원형(리워드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으나, 증권형(투자형)은 투자자보호 및 무분별한 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위하여 한국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자를 통한 일정 규모 금액 이내의 증권형 자금조달행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캐릭터 비즈니스 유형   캐릭터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유형은 현재 2가지입니다    첫째는 캐릭터 굿즈 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주로 캐릭터 라이선스 업체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애니메이션 관련 머천다이징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에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홍보하면서 제작비 일부 후원을 하면 후원금에 비례하는 캐릭터 굿즈 상품을 제작하여 보상해주고 애니메이션 관람권 등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형식과, 새로운 캐릭터 굿즈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일정 제작비용을 후원받고 후원자에게는 제작하는 캐릭터 굿즈 상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캐릭터 굿즈 상품의 홍보 및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캐릭터 업체 입장에서는 출시 예정 캐릭터 굿즈 상품이나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의 홍보도 되고, 제작비 일부도 후원 받을 수 있어 1석2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팬들의 반응과 리뷰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의 일부를 증권형(투자형) 형태로 조달하고 그 투자 수익을 배당이나 이익 배분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배분 청산을 위하여 통상 별도 SPC를 설립하여 해당 투자금에 비례하는 손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증권형태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3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금조달자(증권발행인)는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에게 투자설명서, 재무상황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하여 법에 정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광고방법의 제한, 목표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자금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의 환불방안, 발행 증권의 예탁결제원에의 일정 기간 동안의 예탁의무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조달금액에 따라 회계법인의 의견이나 감사보고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규모 확대 시행   올해 1월 15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7억 미만 한도 내에서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억원 미만으로 조달가능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등 캐릭터 기업들의 캐릭터 기반 저작물 제작을 위한 투자유치 수단으로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자금 조달 창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캐릭터 제품이나 이용권 등으로 제공해주므로 어느 정도 후원한 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상 받게 되는 리워드형의 경우와 달리 증권형의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실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해당 증권을 전매할 수 없고, 비상장증권이므로 거래가 어려워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및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인은 크라우드펀딩 업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광고 홍보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며, 발행인 및 그 이해관계인의 증권은 투자자보다 긴 1년 동안의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격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투자를 받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기초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필요한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조달 규모가 15억까지 가능하므로 그 유용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한 공모 형식이 되므로 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업체 홈페이지로 광고가 제한되는 것은 한계점입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일반인 상대로 조달한 자금 규모 산정시 1년 내의 자금조달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하여 1년 안에 조달한 모든 형태의 조달 자금규모 각각 합계가 15억 이상이 되면 크라우드펀딩 요건이 아니라 일반공모가 되어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증권신고서 수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여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인 ‘언더독’이 와디즈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모집을 목표 대시 82% 조달하여 성공하였는데 지난 1월에 애니메이션이 개봉하였다고 합니다. 언더독이 발행한 채무증권 만기일이 2019. 11. 24.인데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 2019. 2. 15.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캐릭터 변호사] 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중양도 압류 우선순위

캐릭터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 2019년 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로 영상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 채무 변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019. 1. 5.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B에게 금 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는 2018년 세금 체납액이 10억원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공정이용 저작권 변호사] 캐릭터 패러디 공정이용

캐릭터 패러디와 공정이용 2019년 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가. 미키마우스 패러디 잡지 사건 미국의 AIR PIRATES Funnies라는 잡지가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잡지에 실으면서 미키마우스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마약을 하는 등 반문화적 캐릭터로 묘사한 만화를 게재하였다. 이에 디즈니사는 위 잡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잡지사는 사회적 비평…

[저작권 소송 변호사] 캐릭터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2018년 1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미국 디즈니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만화영화를 본 A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 달마시안이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보여 만화영화의 달마시안 캐릭터를 원단에 부착하여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디즈니사는 A가 디즈니사가 가지고 있는 달마시안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A를 형사고소하였다. 1심은 달마시안 만화영화에 나오는…

[블록체인 저작권 변호사] 캐릭터 이미지 무단복제 블록체인 데이터 증거능력

캐릭터 이미지 무단복제와 블록체인 데이터의 증거능력 2018년 1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하여 저작권 블록체인 플랫폼B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C가 A의 허락 없이 A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A의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A는 C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블록체인 변호사]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관리 현황 미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관리의 현황과 미래 2018년 10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개인간의 거래 내역을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비가역적으로 연결, 저장하여 중앙이나 중개인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분산화 장부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이자 암호화폐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상태 저장 기능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톰앤제리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톰앤제리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성 2018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A는 의류제조업자인데, 미국의 T사가 창작하여 국내 텔레비전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한 적이 있는 톰앤제리 만화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자신이 제조하는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은 A를 저작권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톰앤제리 캐릭터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한국이 가입한 조약의 발효일…

[저작인격권 변호사] 롯티 판결 저작인격권

롯티 판결과 저작인격권 2018년 8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L 사는 사업장의 개장을 앞두고 주 고객인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광고대행사를 통해 사업장의 마스코트로 사용할 캐릭터 도안을 공모하였고, A는 너구리를 주제로 롯티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작품을 출품하여 당선되었다. L사는 위 도안을 사업장의 기본 캐릭터로 하기로 결정하고, A와 응용 도안 개발계약을 하면서 A에게 작품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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