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Q & A – 권단변호사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관련 Q & A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또는 캐릭터 저작권 분쟁 업무 수행 시 저작권법 상의 여러 법률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의 내용과 범위, 차이점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1월호 칼럼에서는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관련 용어의 이해를 위하여 Q & A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Q :…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 권단변호사 칼럼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사례 :   A회사는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B의 친구 A는 모대학 영상제작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B와 C는 A의 대표이사 D에게 A가 제작하는 자동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총 실비 제작비를 50만원으로 제안하여 기재하였다. D는 B와 C의 제안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 권단변호사 칼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권단은 애기 곰 캐릭터 ‘다니’와 애기 호랑이 캐릭터 ‘호니’를 창작하였다. ‘다니’는 봉제인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호니’는 SNS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등록, 판매하고 있다. 권단은 봉제인형 ‘다니’를 중국 제조사에 1개당 3000원에 500개 생산을 위탁, 수입하여 국내에서 1개당 1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를 팔았다. SNS 이모티콘 ‘호니’는 1개에 2000원에 다운로드…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허락 법률관계- 권단변호사 칼럼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허락의 법률관계 캐릭터 저작권자의 영상화 허락의 효력 기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제안을 저작권자에게 하게 된다. 이 때 통상 캐릭터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캐릭터 실루엣 상표와 저작권 침해 – 권단변호사 칼럼

캐릭터 실루엣 상표의 저작권 침해 문제 사례 : 캐릭터 작가 A는 곰 모양의 주인공 캐릭터가 사나운 모습의 호랑이 형태를 한 캐릭터의 등에 타고 달리는 모습에 디테일한 색상을 입히는 식으로 창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였다. 해당 캐릭터 그림 모습이 유명해져서 캐릭터 작가 A는 해당 작품을 판화로 제작하여 유상 판매를 하였고, 위 작품에 나온 곰 모양 캐릭터와 호랑이…

소설 캐릭터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 권단변호사 칼럼

소설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사례 : 소설가 단은 단군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만년유혼’이라는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에는 ‘다니’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모바일 게임사 A는 단과 계약을 하여 만년유혼 소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권리 및 그와 관련된 부가사업권한 및 재양도권, 소송 등 침해대응을 위한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 구별 – 권단변호사 칼럼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의 구별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복제’ 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상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상…

저작물 공정이용 요건과 사례 – 권단변호사 칼럼

저작물 공정이용 요건과 사례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역시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하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저작권책임 – 권단변호사 칼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 책임 범위   사례 : 작가 A는 ‘다니’라는 캐릭터 작가이다. 캐릭터 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의인화된 캐릭터인데 작가 A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A의 개인 홈페이지에 다니 캐릭터의 여러 디자인을 공표를 하였고, 라이선스 문의가 와서 이모티콘과 인형 등 몇 가지 라이선스 계약에도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도…

만화책 애니메이션 유사성[권단변호사 칼럼]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유사성 사례 : 작가 A는 10년간 ‘완뚱이’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시리즈로 3권 창작하였고, 2010년경 세 권의 만화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간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2015년부터 ‘욕심 많은 완뚱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국을 통해 방송을 하였다. 두 작품 모두 로봇이 등장하기는 하나, A의 만화책에서는 로봇이 주인공 캐릭터 중 하나인 ‘완뚱이’로 등장하고, B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인 ‘욕심…

공공캐릭터 저작권행사와 펭수 캐릭터

공공캐릭터의 저작권 행사와 펭수 캐릭터 사례 : ‘뚱땡이’는 공공기관 A 법인의 직원 B가 업무상 창작한 공공캐릭터이다. ‘뚱땡이’는 A 법인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B가 A법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 탈을 쓰고 출연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그런데 ‘뚱땡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뚱땡이’가 출연한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언론도 관심을 가져 연이은 보도가 나왔고,…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권단변호사 칼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사례 : ‘뚱땡이’ 캐릭터는 미국 A사의 캐릭터로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통해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국내 독점사업권을 획득하였다. B사는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독점, 배타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 다만 계약서에 “제3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모든 권리는 A사에 있고, B는 사건에 각 사건별로 A의 사전 서면…

2차적저작물 변호사]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결과물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결과물 권리관계   사례 :   2차적저작물 케이스] ‘뚱땡이’라는 판타지 만화의 작가 A는 뚱땡이 만화책을 10만권 이상 판매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게임회사 B는 A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뚱땡이’ 온라인 게임 제작 및 유통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게임 형태의 2차적저작물 작성 및 그 이용을 허락하면서 온라인게임 개발 및…

[캐릭터 저작권]도형 상표 구성 캐릭터 저작물 보호 여부

도형 상표를 구성하는 캐릭터가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2019년 10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아동복을 제작하는 업체 A는 아동복 브랜드를 “뚱땡이”라고 정하고 돼지 머리를 단순한 선으로 도형화하고 돼지코를 크게 강조하고 눈을 반짝이는 형태로 독특하게 만들고 색상을 핑크색으로 한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도형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다. 지정상품은 아동복 등 의류 제품으로 특정하였다….

[저작권 변호사] 공동저작자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019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A는 B회사와 캐릭터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라는 캐릭터 개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았다. 캐릭터 개발대금은 캐릭터 완성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뚱땡이 캐릭터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디자인하였고, 다리와 색상 등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B사와 분쟁이 생겼고, B회사는 A를 상대로 위 계약을 일방…

[게임저작권 변호사] 게임저작물 창작성과 보호 범위

게임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 2019년 8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A사는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 라는 게임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게임에는 농작물을 기본적인 캐릭터로 하여 게임 속의 특정한 타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캐릭터 저작권변호사] 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2019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법인 A는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뚱땡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과 뚱땡이 이모티콘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뚱땡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법인 B와 합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C를 2015년 4월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법인…

[캐릭터 변호사]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 2019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A는 “뚱땡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소설가이다. “뚱땡이” 소설은 글로만 이루어졌고 소설 주인공은 “완뚱이”와 “엄뚱이” 형제이다. 완뚱이와 엄뚱이는 쌍둥이 돼지인데 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외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완뚱이와 엄뚱이를 주인공으로 한 위 소설은…

[MCN 변호사] MCN 회사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

MCN 회사와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 2019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유튜버 크리에이터 A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구글 광고수익도 들어오고 A의 모양을 딴 캐릭터를 개발하자는 제안부터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신상품 홍보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또는 브랜디드콘텐츠 영상 업로드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영상을 제작,…

[MCN 변호사] MCN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캐릭터 저작권

MCN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 캐릭터 저작권 2019년 4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MCN 비즈니스에서의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유형                                                          최근 MCN 업체들이 소속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의 얼굴, 모습, 특징, 성격, 음성,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임 내 캐릭터 등 크리에이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머천다이징이 가능한 형태의 캐릭터 저작물을 새로 창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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