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더니 변호사 비용이 아까웠어요. 어차피 VC가 표준 계약서라고 했으니까요.” 6개월 후, 그 대표님은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펀드 만기를 앞두고 지분을 서둘러 처분했는데, 양수인이 어떤 업체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주체가 이사 지명권과 주요 경영 사항 동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표준 계약서’라는 말은…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미국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판결이 한국 창작자와 스타트업에 던지는 질문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AI로 웹툰 배경을 그렸는데, 저작권은 제 것 맞죠?” “우리 스타트업이 AI로 생성한 마케팅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할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미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DKL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칼럼 AI가 읽어주는 책, ‘복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 1심과 2심 판결의 엇갈린 시선과 그 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며,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나 ‘저작권’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도사리고…
권단 변호사의 AI 칼럼 2026년 AI 기본법 시행, 스타트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AI 전문 로펌 DKL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제라 불리는 EU AI Act에 이어, 우리나라도 AI 강국으로…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결국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알파고 기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생기고 있다(관련 기사 클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로봇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Her’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터미네이터 등 미래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