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배경 —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AI 1인 기업의 첫 문의 메일은 짧았습니다. 혼자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AI 도구로 웹서비스를 몇 개 만들어 이미 운영 중이며, 법률 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텍스트로 질문을 정리할 자신이 없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이 AI 1인 기업의 법률 수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권단 변호사의 AI 칼럼 2026년 AI 기본법 시행, 스타트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AI 전문 로펌 DKL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제라 불리는 EU AI Act에 이어, 우리나라도 AI 강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