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대규모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직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서트를 함께 만든 안무감독, 헤어·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 등 전문 스태프들이 공연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주관사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프로축구 구단 소속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는 FIFA 라이선스 에이전트사(이하 ‘에이전트사’)와 대리인 계약(계약 기간 1년 남음)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사의 지속적인 정보 미공유, 선수 동의 없는 제3자 업무 위임, 무자격자 에이전트 활동 등으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선수 측이 이메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자, 에이전트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해외 웹툰 원작의 영화·드라마화 권리를 보유한 국내 제작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긴급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체결한 영화 공동제작 계약의 파트너사(이하 ‘상대방’)로부터 드라마 시리즈 공동제작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 초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대본 절반이 완성되고 작가 비용도 공동 부담하며 개발을 진행해온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초안에는 구두로 협의된 적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오랜 방송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독립 제작사를 설립한 대표(이하 ‘의뢰인’)가 DKL을 찾았습니다.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한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었고, 저작권자·출판사와 로열티 금액과 계약 기간에 대한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낸 뒤 서명 직전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쟁점 1: 판권 및 본건…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DKL의 고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로부터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굿즈·포토카드 상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 제휴사(이하 ‘제휴사’)가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사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DKL의 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2. 법적 쟁점 초안 검토 결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