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배경 원작 캐릭터 IP를 보유한 콘텐츠 제작사가 영상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던 중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조는 콘텐츠 투자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세운 SPC(특수목적법인)가 투자금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되고, 원작을 가진 제작사는 실제 제작을 맡으면서 세 번째 당사자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투자사, SPC, 원작 제작사가 한 장의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는 3자 구조입니다. 투자사가…
사례 방송사 A는 드라마 K를 방영하면서 미술작가 J가 창작한 미술작품 2점(이하 “이 사건 작품”)을 드라마K의 소품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16회차 중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전체 약 80-90초 정도 이 사건 작품이 소품으로 노출, 방영되었다. 작가 J는 2021. 1. 12.경 방송사 A를 상대로 “드라마K에서 이 사건 작품이 방영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였고, 방송사 A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