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나흘, 가장 많이 도는 문장 하나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직후 가장 빠르게 퍼진 요약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조항이 하나로 합쳐진 오해입니다. 다만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곳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의…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미국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판결이 한국 창작자와 스타트업에 던지는 질문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AI로 웹툰 배경을 그렸는데, 저작권은 제 것 맞죠?” “우리 스타트업이 AI로 생성한 마케팅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할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미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