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나흘, 가장 많이 도는 문장 하나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직후 가장 빠르게 퍼진 요약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조항이 하나로 합쳐진 오해입니다. 다만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곳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의…
[저작권 변호사] 6개월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만 형사처벌 저작권법 개정안_다시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14. 4. 23.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발의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정확한 문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