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의 구별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복제’ 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상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상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면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된다는 점이 단순 복제물과의 중요한 법률상 차이점이다.

법률적으로는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실질적 유사성 있게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실질적 유사성에 더하여 새로운 창작성까지 있어야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D 형태의 원 캐릭터 이미지를 보고 3D 영상으로 똑같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행위는 복제인가 아니면 2차적저작물작성인가?

복제의 정의에 규정된 “그 밖의 방법”에는 영상제작의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2차적저작물의 정의에는 ‘영상제작’이 2차적저작물 작성의 한 방법의 예시로 규정되어 있다.

3D 캐릭터 이미지가 2D 캐릭터 이미지와 완전히 똑같이 잘 제작하였다면 그 3D 캐릭터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2D 캐릭터 이미지의 복제 저작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3D 캐릭터 이미지와 동일한 디지털이미지를 무단으로 제작하여 상품을 만들거나 다른 영상에 이용할 경우 3D 캐릭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2D 캐릭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즉 2D 캐릭터 제작자와 3D 캐릭터 제작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권리행사의 주체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D 캐릭터가 2D 캐릭터의 복제로 인정되면 침해자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3D캐릭터 제작자가 아닌 2D 캐릭터 제작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3D캐릭터가 2D 캐릭터와 실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색상, 크기, 비율, 모습 등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되었다면 해당 3D 캐릭터는 복제물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된다.

복제행위 2차적저작물작성
출처 : 픽사베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3D 캐릭터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형을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우선 3D 캐릭터 제작자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므로 3D 캐릭터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무단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D 캐릭터 제작자 또한 무단 침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2D 캐릭터에 의거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3D 캐릭터를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령 해당 3D 캐릭터의 제작을 2D 캐릭터 저작권자가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는 제3자가 3D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3D 캐릭터 저작권의 복제, 전송권 침해 뿐 아니라 원저작권자인 2D 캐릭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D캐릭터가 새로운 창작성이 없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렵게 3D 캐릭터를 제작한 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3D캐릭터를 제작한 자가 3D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였고 시장에서 3D 캐릭터 이미지의 수요가 있는 등 가치가 인정되는 성과물에 해당하면 해당 3D 캐릭터 이미지가 새로운 창작성이 없어 별도의 독자적인 저작물로는 보호받지 못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과 등’의 유형은 유형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3D 디지털이미지 등 무형적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무형적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이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다276467 판결 참조).

따라서 3D 캐릭터가 비록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3D 캐릭터를 제작하는데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가고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결과물일 때에는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조로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3D 캐릭터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2차적저작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복제물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끝. 이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20년 5월호에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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