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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별 파트너 변호사

1. 한류 5.0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자. 한류 1.0은 K-Drama, 한류 2.0은 K-Pop,  한류 3.0은 K-Culture, 한류 4.0은 K-Style을 키워드로 하여 진화, 발전하고 있다. 아직 한류 3.0도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한류 3.0의 진행 과정에서 한류 4.0의 씨앗이 뿌려져 이미 발아하고 있다. 한류 1.0 드라마, 한류 2.0 한국 음악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세계의 한류 팬들이…

[메인 이미지 출처 :www.facebook.com/events/445579455526213] [한류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한류 4.0 K-Style과 퍼블리시티권 1. 한류 1.0에서 한류 3.0까지의 한류의 변화 발전 한류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및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대한민국 외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을 말한다. 최초의 한류 현상은 1997년경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큰 인기를 얻자 중국 언론들이 이를 두고 한류라고 칭하면서 알려지게…

 잊혀질 권리와 한국에서의 구글 [Privacy권 변호사] 1. 잊혀질권리와 구글 –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2010년 3월 5일 스페인에 거주하는 곤잘레스는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입력하면 연결되는 1998년의 사회보장채무의 집행을 위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기사를 삭제하고 검색결과 및 링크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스페인정보보호원에 청원을 하였고, 2010년 7월 30일 스페인정보보호원은 기사…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변호사]살인미소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오늘 신문기사에 원숭이가 자신이 웃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일명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영국의 슬레이터라는 사진작가가 인도네시아에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촬영하려다가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뺏겼고, 원숭이가 뺏은 카메라로 셔터를 눌러서 찍힌 수백장의 사진 중 마치 원숭이가 셀카를 찍으면서 스스로 미소를 짓는…

[저작권 변호사] 6개월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만 형사처벌 저작권법 개정안_다시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14. 4. 23.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발의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정확한 문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미드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사건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1. 원칙적으로 원저작자 허락 없는 자막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이다. 얼마전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사 등 미국드라마 저작권자들이 국내 한글 자막 제작자, 카페 운영자 등 15명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집단고소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영상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대화와 사운드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 자막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2조의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 및 이용권리를…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4. 7.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련된 저자의 다른 글은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1.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물건 발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청구항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2….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사람의 초상, 성명, 이미지, 음성, 캐릭터, 모양, 싸인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라고 알려져 있고,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얼굴, 이름 등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사용허락 계약이 광범위하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한류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연예인들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언론 보도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그들에게까지 연예인 사진 등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에서 정한 재산권이 아니라 일부 하급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33년만의 판결] 미국 대법원은 1972년 Gottschalk v Benson 판결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 프로그램 발명은 수식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여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발명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계값 등을 산정하고 나아가서 특정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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