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4일경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이 알스톰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알스톰은 서신에서 “K-EMS의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은 알스톰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허, 저작권, 상표 관련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업비밀로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관련기사클릭). 이에 대하여…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산리오재팬이 한국 내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사업자인 김영철 지원컨텐츠 회장을 고소하여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사사건에서 김회장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산리오재팬이 지원컨텐츠측에 2011년 11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2년 2월 김영철회장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지 거의 2년여만의 일이다. 그 동안 한 때 상장을 준비하며 국내 최대 캐릭터 업체이었던 지원컨텐츠는 계약해지를…
[이미지 출처 : 한국특허출원번호 10-2006-7013149, 도면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세계적인 과학 학술 저널 Nature가 최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10년이 경과하여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특집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였다. 지난 1월 14일 “Cloning comeback”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등록고안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기재 1.사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 1, 2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잔디보호매트’에 관한 것이고, 등록고안1.의 청구범위 중 ‘잔디손상을 방지토록 모서리부분은 완만하게 구성된 완충날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고안2의 청구범위에는 ‘슬라이드형 훅크수단’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고안에 따른 잔디보호매트를 만들면서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 완충날개와 슬라이드형이 아닌 누름형 훅크수단을 구성요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원고는…
일명 ‘마구마구 선수 영문이니셜 사용 사건’ 글 /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6. 8. 사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치우’는 은퇴 후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인터넷에서 ‘헌원’이라는 회사가 ‘지남이기남’이라는 온라인야구게임을 만들어 그 캐릭터들 중에 ‘치우’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캐릭터의 프로필 및 등 번호, 기록…
국내상표권이 없는 외국상표권자의 국내판매업자였던 자의 계약종료 후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소한 사례 1.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11. 12. 2. 법률 제111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