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계 1.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련 사례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경 A회사로부터 화물업종지원 관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제시스템’)을 대금 1억 9,780만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는 2008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회사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관제시스템 중 관제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관제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였고, A회사는…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검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MCN계약서 내용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도서관, 앙띵, 도티 등과 같은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게임해설, 뷰티, 패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 1인 제작자들의 성공담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1인 제작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멀티 네트워크 채널(Multi…
스타캐릭터 퍼블리시티권 보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싸이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선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 캐릭터를 만든 캐릭터디자이너 호조(권순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디자인팀에서 협업하여 만든 가수 싸이의 앨범에 나오는 싸이 캐릭터 MD 상품들이 이베이 등을 통해 전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조이씨티 등 게임업체에서 YG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통해 싸이의 모습을 닮은 캐릭터들을 ‘대디싸이’, ‘강남싸이’ 등 이름으로 게임 내…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로봇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Her’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터미네이터 등 미래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을 하는…
[메인이미지 출처 : 다음웹툰 “어벤져스 : 일렉트릭 레인” 제1화 중] 1. 마블 코믹스의 최초 웹툰버전 – ‘어벤저스 : 일렉트릭 레인’의 작가와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 ‘화이트 폭스’ 다음카카오 웹툰에서 ‘트레이스’라는 만화 연재로 유명한 고영훈 작가가 마블 코믹스의 첫 웹툰버전인 ‘어벤저스 : 일렉트릭 레인’의 작가로 선정이 되었다. 마블 코믹스의 어벤저스 히어로 중 처음으로 미국산 히어로가 아닌 외국산…
1. 한류 5.0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자. 한류 1.0은 K-Drama, 한류 2.0은 K-Pop, 한류 3.0은 K-Culture, 한류 4.0은 K-Style을 키워드로 하여 진화, 발전하고 있다. 아직 한류 3.0도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한류 3.0의 진행 과정에서 한류 4.0의 씨앗이 뿌려져 이미 발아하고 있다. 한류 1.0 드라마, 한류 2.0 한국 음악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세계의 한류 팬들이…
[메인 이미지 출처 :www.facebook.com/events/445579455526213] [한류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한류 4.0 K-Style과 퍼블리시티권 1. 한류 1.0에서 한류 3.0까지의 한류의 변화 발전 한류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및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대한민국 외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을 말한다. 최초의 한류 현상은 1997년경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큰 인기를 얻자 중국 언론들이 이를 두고 한류라고 칭하면서 알려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