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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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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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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NFT와 저작권 사례 :   A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 캐릭터 B를 만들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바타 캐릭터는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스스로 플랫폼이 제공한 픽셀들을 조합하여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여러가지 가상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플랫폼에서는 B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른 가상 캐릭터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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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권리관계 사례 : A 주식회사는 B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이다. TV 방영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고, B와 함께 애니메이션에 출연할 서브 캐릭터 2개를 새로 제작 하기로 하였다. 서브 캐릭터들의 컨셉, 성격, 세계관, 특징 등에 대하여서는 A 회사의 디자인 담당이사가 기획을 하였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 부족으로 서브 캐릭터 1개는 A 회사 캐릭터 디자이너 C가 작업하기로…

[캐릭터변호사]캐릭터 디폼블록 무단제작

캐릭터를 무단으로 디폼블록으로 제작 판매한 사례 사례 :   A는 B라는 상호의 행사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근 캐릭터 디폼블록 판매를 시작하였다. A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C를 만들 수 있는 디폼블록 세트를 1개당 16,000원에 판매하여 약 20여만원 정도 판매를 하였다. C 캐릭터는 D가 창작한 캐릭터인데, 머리와 몸통이 거의 일체형인 길쭉한 타원형의 체격으로, 머리…

[출판권변호사]출판권 설정계약 해지 판례

일방적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후 별도 출판계약체결 사례 사례 : A는 캐릭터 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이고, B는 캐릭터 동화책(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저술하는 작가이다. A와 B는 이 사건 도서를 시리즈로 출판하기로 하고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3년간 총 판매부수가 1만권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조건을 달았으며, 출판권설정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B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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