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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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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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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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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7월호 칼럼

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2019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법인 A는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뚱땡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과 뚱땡이 이모티콘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뚱땡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법인 B와 합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C를 2015년 4월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법인…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6월호 칼럼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 2019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A는 “뚱땡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소설가이다. “뚱땡이” 소설은 글로만 이루어졌고 소설 주인공은 “완뚱이”와 “엄뚱이” 형제이다. 완뚱이와 엄뚱이는 쌍둥이 돼지인데 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외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완뚱이와 엄뚱이를 주인공으로 한 위 소설은…

MCN 변호사 MCN 비즈니스 법무팀 브로셔

권단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 MCN 협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단 변호사는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레페리, 네클 등 게임, 뷰티,  패션, 기타 여러 분야의 MCN 기업들의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캐릭터, 상품화권, 콜라보레이션, 브랜디드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TV 방영권,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수많은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단 변호사는…

MCN 회사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5월호 칼럼

MCN 회사와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 2019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유튜버 크리에이터 A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구글 광고수익도 들어오고 A의 모양을 딴 캐릭터를 개발하자는 제안부터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신상품 홍보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또는 브랜디드콘텐츠 영상 업로드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영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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