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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필 →

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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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리 캐릭터 사례로 본 실질적 유사성

사례 : 만화가 A는 직장인 D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저작하여 1999년 경부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여러 신문사에 만화를 연재하였고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만화 주인공 캐릭터 D는 ‘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주인공 D 캐릭터(이하 “무대리 캐릭터”라고 한다) 외모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3등신에 가깝고, 둥글납작한 얼굴에 졸린 눈, 들창코, 크고 도톰한 입술, 덥수룩한 머리카락, 통통하고 짧은 팔과 다리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저작인접권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과 저작인접권 사례 :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송사 C에 납품하여 방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인공 캐릭터 B가 애니메이션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창을 실연할 가수 D를 섭외하여 가창 작업을 함께 하였다. 가수 D가 부르는 노래의 음반은 음반제작사 E가 제작하여 A에게 이용을 허락하였다. A, C, D, E는 이와 관련하여 따로…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Q & A – 권단변호사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관련 Q & A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또는 캐릭터 저작권 분쟁 업무 수행 시 저작권법 상의 여러 법률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의 내용과 범위, 차이점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1월호 칼럼에서는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관련 용어의 이해를 위하여 Q & A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Q :…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 권단변호사 칼럼

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사례 :   A회사는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B의 친구 A는 모대학 영상제작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B와 C는 A의 대표이사 D에게 A가 제작하는 자동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총 실비 제작비를 50만원으로 제안하여 기재하였다. D는 B와 C의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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