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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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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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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MCN계약서 내용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도서관, 앙띵, 도티 등과 같은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유튜브, 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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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변호사 MCN 비즈니스 법무팀 브로셔

권단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 MCN 협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단 변호사는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레페리, 네클 등 게임, 뷰티,  패션, 기타 여러 분야의 MCN 기업들의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캐릭터, 상품화권, 콜라보레이션, 브랜디드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 TV 방영권,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수많은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단 변호사는…

MCN 회사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5월호 칼럼

MCN 회사와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 2019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유튜버 크리에이터 A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구글 광고수익도 들어오고 A의 모양을 딴 캐릭터를 개발하자는 제안부터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신상품 홍보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또는 브랜디드콘텐츠 영상 업로드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영상을 제작,…

MCN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캐릭터 저작권 –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4월호 칼럼

MCN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 캐릭터 저작권 2019년 4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MCN 비즈니스에서의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유형                                                          최근 MCN 업체들이 소속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의 얼굴, 모습, 특징, 성격, 음성,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임 내 캐릭터 등 크리에이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머천다이징이 가능한 형태의 캐릭터 저작물을 새로 창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캐릭터비즈니스 –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3월호 칼럼

크라우드 펀딩과 캐릭터 비즈니스 2019년 3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크라우드 펀딩이란? 최근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한 캐릭터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2월호 참조).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형(리워드형), 대출형(P2P),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비즈니스 관련하여 주로 후원형과 증권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후원형은 자금모집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시제품, 티켓 등 비금전적인 혜택을 자금공급자에게 보상(rewards)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고, 증권형(투자형)은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식, 채권, 투자계약 등 증권을 수취하고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 배당, 수익 등 형태로 배분받는 경우로 주로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수요자가 됩니다.    후원형(리워드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으나, 증권형(투자형)은 투자자보호 및 무분별한 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위하여 한국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자를 통한 일정 규모 금액 이내의 증권형 자금조달행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캐릭터 비즈니스 유형   캐릭터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유형은 현재 2가지입니다    첫째는 캐릭터 굿즈 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주로 캐릭터 라이선스 업체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애니메이션 관련 머천다이징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에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홍보하면서 제작비 일부 후원을 하면 후원금에 비례하는 캐릭터 굿즈 상품을 제작하여 보상해주고 애니메이션 관람권 등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형식과, 새로운 캐릭터 굿즈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일정 제작비용을 후원받고 후원자에게는 제작하는 캐릭터 굿즈 상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캐릭터 굿즈 상품의 홍보 및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캐릭터 업체 입장에서는 출시 예정 캐릭터 굿즈 상품이나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의 홍보도 되고, 제작비 일부도 후원 받을 수 있어 1석2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팬들의 반응과 리뷰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의 일부를 증권형(투자형) 형태로 조달하고 그 투자 수익을 배당이나 이익 배분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배분 청산을 위하여 통상 별도 SPC를 설립하여 해당 투자금에 비례하는 손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증권형태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3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금조달자(증권발행인)는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에게 투자설명서, 재무상황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하여 법에 정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광고방법의 제한, 목표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자금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의 환불방안, 발행 증권의 예탁결제원에의 일정 기간 동안의 예탁의무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조달금액에 따라 회계법인의 의견이나 감사보고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규모 확대 시행   올해 1월 15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7억 미만 한도 내에서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억원 미만으로 조달가능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등 캐릭터 기업들의 캐릭터 기반 저작물 제작을 위한 투자유치 수단으로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자금 조달 창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캐릭터 제품이나 이용권 등으로 제공해주므로 어느 정도 후원한 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상 받게 되는 리워드형의 경우와 달리 증권형의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실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해당 증권을 전매할 수 없고, 비상장증권이므로 거래가 어려워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및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인은 크라우드펀딩 업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광고 홍보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며, 발행인 및 그 이해관계인의 증권은 투자자보다 긴 1년 동안의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격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투자를 받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기초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필요한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조달 규모가 15억까지 가능하므로 그 유용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한 공모 형식이 되므로 홍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업체 홈페이지로 광고가 제한되는 것은 한계점입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일반인 상대로 조달한 자금 규모 산정시 1년 내의 자금조달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하여 1년 안에 조달한 모든 형태의 조달 자금규모 각각 합계가 15억 이상이 되면 크라우드펀딩 요건이 아니라 일반공모가 되어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증권신고서 수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여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인 ‘언더독’이 와디즈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모집을 목표 대시 82% 조달하여 성공하였는데 지난 1월에 애니메이션이 개봉하였다고 합니다. 언더독이 발행한 채무증권 만기일이 2019. 11. 24.인데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 2019. 2. 15.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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