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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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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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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변호사 권단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 MCN 협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단 변호사는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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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 구별 – 권단변호사 칼럼

복제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의 구별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할 때 ‘복제’ 행위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상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상…

저작물 공정이용 요건과 사례 – 권단변호사 칼럼

저작물 공정이용 요건과 사례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역시 저작권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하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저작권책임 – 권단변호사 칼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저작권 책임 범위   사례 : 작가 A는 ‘다니’라는 캐릭터 작가이다. 캐릭터 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의인화된 캐릭터인데 작가 A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A의 개인 홈페이지에 다니 캐릭터의 여러 디자인을 공표를 하였고, 라이선스 문의가 와서 이모티콘과 인형 등 몇 가지 라이선스 계약에도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도…

만화책 애니메이션 유사성[권단변호사 칼럼]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유사성 사례 : 작가 A는 10년간 ‘완뚱이’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시리즈로 3권 창작하였고, 2010년경 세 권의 만화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간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2015년부터 ‘욕심 많은 완뚱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국을 통해 방송을 하였다. 두 작품 모두 로봇이 등장하기는 하나, A의 만화책에서는 로봇이 주인공 캐릭터 중 하나인 ‘완뚱이’로 등장하고, B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인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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