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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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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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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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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9월호 칼럼

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019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A는 B회사와 캐릭터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라는 캐릭터 개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았다. 캐릭터 개발대금은 캐릭터 완성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뚱땡이 캐릭터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디자인하였고, 다리와 색상 등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B사와 분쟁이 생겼고, B회사는 A를 상대로 위 계약을 일방…

게임저작물 창작성과 보호 범위 –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8월호 칼럼

게임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 2019년 8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A사는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 라는 게임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게임에는 농작물을 기본적인 캐릭터로 하여 게임 속의 특정한 타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7월호 칼럼

캐릭터 저작재산권 압류와 양도의 우열 관계 2019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법인 A는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뚱땡이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과 뚱땡이 이모티콘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뚱땡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법인 B와 합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C를 2015년 4월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법인…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6월호 칼럼

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 2019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사례 :   A는 “뚱땡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소설가이다. “뚱땡이” 소설은 글로만 이루어졌고 소설 주인공은 “완뚱이”와 “엄뚱이” 형제이다. 완뚱이와 엄뚱이는 쌍둥이 돼지인데 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외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완뚱이와 엄뚱이를 주인공으로 한 위 소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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