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법률] 병행수입업자의 부정경쟁행위 Q. 국내 기업 A사는 해외의 저명한 명품 브랜드 B와 독점적인 수입,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면서 해당 표장을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으며 막대한 광고, 영업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B 브랜드 제품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국내 기업 C사가 해외에서 생산된 B 브랜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 칼럼 2015. 8. 13.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월간 캐릭터 매거진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9월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참고 판례 : 솔섬 사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나 컨셉이 아니라 ‘표현’이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컨셉 그 자체가…
스탠리미디어와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 분쟁 글/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5년 8월 헐크, 스파이더맨, 토르 등 마블사의 히어로 캐릭터들은 대부분 ‘스탠리’라는 만화작가의 창작 저작물이었다. 스탠리는 1998년 ‘스탠리미디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의 히어로 캐릭터 만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였다. 그런데 1998년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에는 저작권 양도 대상 캐릭터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스탠리가 “이미 만들어…
카카오 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격월간지 ‘발명특허’ 기고 2015. 7. 29.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발명진흥회의 격월간지인 ‘발명특허’ 2015년 7+8월호에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출처 : www.youtube.com, 다음카카오] 카카오 톡은 국내 3800만명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 SNS이다. 카카오 톡 사용자는 하루에 적게는 한 두…
표절과 저작권 침해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7월호 칼럼 2015. 7. 1.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과 관계 표절이란 저작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용어에 가까운 개념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체결시 유의할 점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5월호, 6월호 칼럼 2015. 5. /2015. 6. 캐릭터 비즈니스의 성공은 사랑을 받을 만한 뛰어난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해당 캐릭터를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잘 해야 한다. 그렇게 알려진 캐릭터로 돈을 벌려면 캐릭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계약,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