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4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A는 외계인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한 B라는 캐릭터를 창작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A의 블로그 이웃친구들이나 방문자들이 B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카페 등에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C는 A의 허락 없이 B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A는 처음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인기를…
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글/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변호사 2016년 3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1.캐릭터모방 입체퍼즐 제품과 저작권 보호대상 뽀로로, 마시마로 같은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이다. 그런데 종이, 하드보드,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원저작물과 실질적동일성이 유지되는 3차원의 입체 캐릭터로 조립할 수 제품들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기능적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이 된다.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차목 해당된 사건 글 /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2월호 사례 : 피고가 2014. 2. 11.경 출시한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매치-3-게임 기본 형식에 이웃하는 타일들의 점수 값이 높아지도록 하는 규칙 등과…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 누구 소유인가? 글 /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6년 1월호 시각적 캐릭터를 공동제작함에 있어 캐릭터를 기획, 수정한 업체와 직접 디자인한 업체가 있을 경우 직접 캐릭터를 그리지 않고 기획, 수정을 담당한 업체에게도 공동제작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까? 뽀로로 캐릭터 사건에서 법원은 캐릭터의 기획, 수정 담당 업체도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현황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통상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한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예명, 실루엣, 캐릭터 기타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판례와 주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서 파생된…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 글/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http://danipent.com/)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2월호 칼럼 2015. 11. 17.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2월호에 “마블캐릭터와 저작권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1. 마블사의 변천과 위기 [이미지출처 및 저작권 : thegeektwins.com] 마블사는 1940년대 마블 만화 출판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스파이더맨, 엑스맨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어벤져스, 판타스틱4 등의 텔레비젼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흥행을 성공하면서 마블사는 성장을 하였다….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1월호 칼럼 2015. 10. 13.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1월호에 “저작권침해의 주관적 요건-의거관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1.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여러 가지 유형 양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양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 있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5년 10월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0월호에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참고 판례 : 건바운드 사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까레이스키 사건. 1.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