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2월호 칼럼 사안 : 원고 A는 1996년경 데뷔한 이래 ‘현대 여성의 개성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내면세계를 전통적 채색 기법을 활용하여 여성의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화가이고, C는 2005년경부터 A의 작품 및 A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이하 ‘원고 캐릭터’라고 한다) 중 일부를 일기장, 수첩, 사진첩, 가방…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 해지 효력 쟁점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1월호 칼럼 사안 : 원고는 해외 유명 작가A가 창작한 동화작품과 위 동화작품에 의거한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을 보유한 B회사로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캐릭터…
캐릭터 도형상표 모방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0월호 칼럼 캐릭터 도형상표 모방 저작권 침해 – 사례 일본 회사 A는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한 상표 “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그런데 B는 외국에서 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 “(이하 “모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였다. 이에 A사는 B를 상대로…
디즈니 저작권 경영 전략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9월호 칼럼 1. 배급업자의 배신과 저작권의 중요성 디즈니는 1923년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애니메이션 ‘행복한 토끼 오스왈드’를 제작하였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제작에만 몰두하고 위 애니메이션의 저작권과 판권을 찰스 민츠라는 배급업자에게 모두 맡겼다. 그런데 찰스 민츠는 별도의 배급사를 설립한 후 오스왈드에 대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사와 독자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디즈니와 디즈니…
문화산업전문회사 –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8월호 사안 : 캐릭터제작사 A는 B 캐릭터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연속적으로 성공시켜 상품화사업 등 부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B 캐릭터 기반 테마파크 투자 제안을 받고 A사도 함께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자금 상황이 나빠졌다. 이 상황에서 A사는 B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 라이선싱 성공의 경험과 인력을…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문제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7월호 칼럼 사안 : [제작사 방송사 저작권 배분]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캐릭터 B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16부작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제작비 예산은 회당 1억, 총 16억으로 산정하였고, 제작비 조달을 방송사 C로부터 전액 지원받기로 하였다. 방송사 C는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A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6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 대기업 A사는 회사 신규 상품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 캐릭터 대신 상품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하여 마케팅을 하기로 하였다. A사는 상품 홍보의 일환으로 상품에 이용될 캐릭터도 자체 제작이나 용역 개발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다. 당선작의…
저작권침해와 계약위반 차이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5월호 칼럼 사안 : A는 토끼 모양의 B 캐릭터를 창작하여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다. C는 A와 B캐릭터에 관하여 봉제인형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라이선스계약서 상에는 ① B캐릭터 모양 봉제인형 복제, 배포행위 허락, ② 허락기간 : 2년 ③ 허락지역 : 대한민국 등3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이 있었다. C는 봉제인형 상품 포장박스를 디자인하면서 일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