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크리에이터와 캐릭터 2018년 4월 권단 변호사 작성 유명 크리에이터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A는 유명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스타로서 B MCN 회사의 간판 스타이다. 유튜브 구독자 숫자만 100만명이 넘고,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이다. 각종 회사가 브랜디드콘텐츠 형태 광고를 의뢰하고 각종 행사에도 초대되어 월 수입이 억대가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들의 팬덤도 높아 A가 입는 옷, 먹는…
암호화폐 캐릭터 저작재산권 기반 ICO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3월호 칼럼 글 : 권단 변호사 암호화폐와 저작물 이용 유통 혁명 Imogen Heap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Imogen Heap은 2015년에 자신의 싱글 ‘Tiny Human’을 이더리움기반 블록체임 플랫폼인 ‘우조 뮤직’에 공개하여 판매하였다. 우조 뮤직에서는 사용자가 음원을 암호화폐로 구매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즉각 해당 음원의 가수, 연주자, 작사자, 작곡가에게…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2월호 칼럼 글 : 권단 변호사 제목 :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Q-1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개발, 배급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중앙서버가 아닌 거래당사자들 모두의 서버에 동일하게 저장하도록 하여 특정 서버에서의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거래내역이 저장된…
표절 저작권침해 공동저작자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1월호 칼럼 제목 : 표절과 저작권침해 그리고 공동 저작자 문제 Q-1 : 표절이면 항상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가요? A-1 : 표절은 저작권법 상에 규정된 개념은 아니고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즉 ‘무단절취’의 개념으로서 윤리적 비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캐릭터 라이선스계약 POINT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2월호 칼럼 제목 :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주요 포인트 : Q&A Q-1 : 계약서 초안 작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데 통상 계약서 초안은 누가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A-1 : 계약 조건 협상 후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 초안을 라이선서나 라이선시 쪽에서 누군가 먼저 작성해야 한다. 통상 라이선서가 자신들이…
MECE와 캐릭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1월호 칼럼 제목 : MECE와 캐릭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전략 1.사례 A는 ‘뚱땡이’라는 캐릭터를 기획, 개발하였다. 뚱땡이 캐릭터는 국내에서 인기를 얻어 TV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되었고, 수십개의 상품화권 계약도 체결하였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어 중국 등에서 TV 애니메이션 판권 구매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A는 뚱땡이 캐릭터를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와 같은 세계적인 캐릭터로 키우고 싶었다….
저작물 배포권 침해와 국제적 권리소진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0월호 칼럼 제목 : 캐릭터 저작물의 국가별 배포권 제한과 국제적 권리소진 사례 (1)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A는 B에게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용 허락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B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일본에서 C에게 판매하였다. C는 B로부터 구매한…
저작물이용허락범위와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9월호 칼럼 제목 :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외 사용과 저작권 침해 사례 A사는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이다. A사는 B사에게 ‘인형뽑기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뚱땡이’ 캐릭터 인형의 제조, 판매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B사로부터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공급받은 인형뽑기방 주인 C가 인터넷쇼핑몰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무단 판매하였다. 그런데 해당 인형 제품에는 ‘not for sale’이라는 태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