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2018년 12월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미국 디즈니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만화영화를 본 A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 달마시안이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보여 만화영화의 달마시안 캐릭터를 원단에 부착하여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디즈니사는 A가 디즈니사가 가지고 있는 달마시안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A를 형사고소하였다. 1심은 달마시안 만화영화에 나오는 달마시안…
캐릭터 이미지 무단복제와 블록체인 데이터의 증거능력 2018년 11월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하여 저작권 블록체인 플랫폼B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C가 A의 허락 없이 A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A의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A는 C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관리의 현황과 미래 2018년 10월 권단 변호사 작성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개인간의 거래 내역을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비가역적으로 연결, 저장하여 중앙이나 중개인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분산화 장부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이자 암호화폐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상태 저장 기능이 없어 거래의…
톰앤제리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성 2018년 9월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A는 의류제조업자인데, 미국의 T사가 창작하여 국내 텔레비전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한 적이 있는 톰앤제리 만화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자신이 제조하는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은 A를 저작권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톰앤제리 캐릭터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한국이 가입한 조약의 발효일 이전에…
롯티 판결과 저작인격권 2018년 8월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L 사는 사업장의 개장을 앞두고 주 고객인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광고대행사를 통해 사업장의 마스코트로 사용할 캐릭터 도안을 공모하였고, A는 너구리를 주제로 롯티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작품을 출품하여 당선되었다. L사는 위 도안을 사업장의 기본 캐릭터로 하기로 결정하고, A와 응용 도안 개발계약을 하면서 A에게 작품료를 지급하고…
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2018년 7월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원고는 2012년경 ‘피에로 디자인’을 제작하여 공기주입형 광고용 조형물을 디자인 대상 상품으로 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위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용 조형물을 제작,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피고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청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2018년 6월 권단변호사 작성 1. 사례 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게임개발사 B에게 뚱땡이 캐릭터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배틀 모바일 앱 게임 개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제안서에는 게임의 구조, 방식, 아이템, 다이어트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 등 BM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상…
미피 & 부토 캐릭터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2018년 5월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네덜란드 기업 A는 1955년에 창작되어 1990년대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천된 ‘미피(Miffy)’라는 이름의 아래와 같은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2011년 4월경 양수한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기업 B는 2011년 3월경 ‘부끄러운 토끼, 부토’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