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귀속과 권리변동 등록 그리고 대항력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4월호 2015. 4. 1. 사례 : 캐릭터 작가 A는 창작 캐릭터 B를 기획, 개발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C회사가 A에게 제안을 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A가 개발할 캐릭터 B가 완성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C회사로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캐릭터 B로 라이선싱…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글/ 권단 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캐릭터백서 기고 2015. 3. 25.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 3. 25. 발간한 “2014 캐릭터산업백서”에 기고한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목차 014 캐릭터 산업백서 중 제5부 캐릭터 비즈니스와 법률 중 제1장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제1절 캐릭터 관련 주요 판례 제2절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계약 실무 캐릭터…
외국에서 저명한 캐릭터 상표를 타인이 국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3월호 칼럼 2015. 3. 1. 사례 : 국내 A회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저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톰과 제리’ 상표가 국내에서는 일부 상품류에만 등록이 된 것을 보고 등록이 되지 않은 수십개 상품류의 수백 개의 지정상품에 ‘ ’ 라는 도형과…
캐릭터의 상표로서의 사용과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의 관계- 딸기 캐릭터 사건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2월호 칼럼 2015. 2. 1. 사례 : A회사는 ‘딸기’ 캐릭터(몸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돌출되어 있으며, 머리 측면 부분에는 딸기씨 3개와 핀을 붙이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딸기소녀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자로서 ‘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