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보기: PPL 계약서, 사인 전에 꼭 고칠 3곳 (약 6분) · AI 음성(권단 변호사 본인 음성 기반)과 AI 생성 이미지·모션을 사용했습니다. 의뢰 배경 — “대행사 양식이라 그냥 써도 되나요?” 크리에이터 소속사에서 PPL 계약서 검토를 맡겼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가 보낸 계약서였습니다. 브랜드 제품이 들어간 영상을 크리에이터 채널에 올리는 브랜디드 PPL입니다. 계약서는 대행사 표준 양식이었습니다….
의뢰 배경 —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AI 1인 기업의 첫 문의 메일은 짧았습니다. 혼자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AI 도구로 웹서비스를 몇 개 만들어 이미 운영 중이며, 법률 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텍스트로 질문을 정리할 자신이 없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이 문장이 AI 1인 기업의 법률 수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의뢰 배경 원작 캐릭터 IP를 보유한 콘텐츠 제작사가 영상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던 중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조는 콘텐츠 투자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세운 SPC(특수목적법인)가 투자금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되고, 원작을 가진 제작사는 실제 제작을 맡으면서 세 번째 당사자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투자사, SPC, 원작 제작사가 한 장의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는 3자 구조입니다. 투자사가…
콘텐츠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양수도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자산 거래로 보입니다. 채널 계정을 옮기고, 도메인·서버 명의를 바꾸고,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끝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회원 정보를 보유한 커뮤니티가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거래의 성격은 자산 매매를 넘어 운영 주체 자체의 이전으로 변합니다. DKL법률사무소가 인수인 측을 대리해 다루어온 이 분야 자문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자산양수도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전부 승소) 먼저, 이 이야기가 당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스타트업이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와의 관계는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VC 투자 펀드에는 운용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10년입니다. 펀드 만기가 다가오면 운용사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 합니다. IPO도 M&A도 안 된 투자 건, 특히 이미…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대규모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직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서트를 함께 만든 안무감독, 헤어·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 등 전문 스태프들이 공연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주관사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결정족수를 잘못 계산하면 주총 결의가 뒤집힙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자문 사례 [기업법무] [기업자문] DKL법률사무소 | 권단 변호사 1. 사안 개요 코스피 상장사 A사의 IR팀으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총 운영과 관련된 여러…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프로축구 구단 소속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는 FIFA 라이선스 에이전트사(이하 ‘에이전트사’)와 대리인 계약(계약 기간 1년 남음)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사의 지속적인 정보 미공유, 선수 동의 없는 제3자 업무 위임, 무자격자 에이전트 활동 등으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선수 측이 이메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자, 에이전트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