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해외 웹툰 원작의 영화·드라마화 권리를 보유한 국내 제작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긴급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체결한 영화 공동제작 계약의 파트너사(이하 ‘상대방’)로부터 드라마 시리즈 공동제작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 초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대본 절반이 완성되고 작가 비용도 공동 부담하며 개발을 진행해온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초안에는 구두로 협의된 적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오랜 방송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독립 제작사를 설립한 대표(이하 ‘의뢰인’)가 DKL을 찾았습니다.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한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었고, 저작권자·출판사와 로열티 금액과 계약 기간에 대한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낸 뒤 서명 직전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쟁점 1: 판권 및 본건…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DKL의 고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로부터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굿즈·포토카드 상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 제휴사(이하 ‘제휴사’)가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사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DKL의 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2. 법적 쟁점 초안 검토 결과 세…
MCN가입계약서 + 해설서 무료 공개 배포 크몽에서 만족도 100% 평가를 받고 유료 판매하던 MCN가입계약서(상세형) + 해설서를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개업 기념으로 DKL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배포합니다. 아래 페이지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MCN가입계약서+해설서 다운로드 페이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계 1.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련 사례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경 A회사로부터 화물업종지원 관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제시스템’)을 대금 1억 9,780만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는 2008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회사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관제시스템 중 관제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관제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였고, A회사는…
등록고안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기재 1.사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 1, 2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잔디보호매트’에 관한 것이고, 등록고안1.의 청구범위 중 ‘잔디손상을 방지토록 모서리부분은 완만하게 구성된 완충날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고안2의 청구범위에는 ‘슬라이드형 훅크수단’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고안에 따른 잔디보호매트를 만들면서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 완충날개와 슬라이드형이 아닌 누름형 훅크수단을 구성요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원고는…
국내상표권이 없는 외국상표권자의 국내판매업자였던 자의 계약종료 후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소한 사례 1.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11. 12. 2. 법률 제111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