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주요 저작권 판례 소개 실용적 목적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부정 판례 사례 : 흰색을 배경으로 한 자전거 바퀴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례이다. 판례 : “위 사진은 배경을 흰색으로 하여 자전거 바퀴 한 쪽을 평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서체 프로그램과 서체 도안 이용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 A는 ‘C’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가 포함된 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한 회사로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A는 A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개인적인 이용 목적으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 외 목적인 경우에는 유료로 판매하고…
NFT DAO와 법적 이슈 최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국보 72호, 73호 문화재 2점이 경매로 출품되었다. 이에 대하여 A라는 회사가 주축이 되어 ‘내셔널 트레저 DAO(National Treasur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하 ‘국보DAO’)’를 결성하여 위 국보 문화재에 입찰 참가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보DA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클레이(klay) 코인을 구입한 뒤 국보DAO에 KLAY코인을 지급하면 된다. 낙찰에 실패할 경우 참여자에게 환불을 하기 위하여…
사례로 풀어본 NFT 특성에 대한 이해 누구나 쉽게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쉽게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NFT화 하여 발행,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NFT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NFT의 특성과 발행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기타 법적 문제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캐릭터 사진 촬영 계약과 사용기간 사례 : A는 캐릭터 ‘다니’의 저작권자이다. B는 B회사의 브랜드 주방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캐릭터 ‘다니’는 주방장 쉐프 복장의 귀여운 곰 캐릭터로서 여성과 아동에 인기가 많은 캐릭터이다. B는 캐릭터 ‘다니’의 인형 탈을 만들어 ‘다니’ 모양의 인형 탈이 B의 주방 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광고용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A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사례 : A는 B 회사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2008년경 B회사는 A를 포함한 소속 캐릭터 디자이너들에게 B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A는 3가지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B회사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A는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B회사에 제출한 캐릭터 외 별도로 C캐릭터를 개발하였다. B회사의 캐릭터 부서 팀장은 A가 제작한 C…
불법저작물을 링크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사실관계 : A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이하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타인의 영상저작물들(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이하 ‘이 사건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4개월 동안 총 450회에 걸쳐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사례 : 갑은 2014년 출간한 A라는 서적의 저자인데 그 서적의 내용은 세종이 신미대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것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을은 영화제작사로, 세종이 신미대사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B의 시나리오의 공동 저작자 중 1인이다. 그런데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갑은 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