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웹툰회사 대표 A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B의 자작 만화가 마음에 들어 B에게 웹툰 연재를 제안했다. 이후 A와 B는 만화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웹툰 C의 1화를 플랫폼에 올리기 전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서 주인공들의 동성애 및 삼각관계라는 기본 구도와 주인공들의 이름을 정하고, B가 만든 전체 26화의 콘티 중…
사례 A는 ‘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년간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등록증에 후배 의사 B를 공동 대표자로 올리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게 됐다. A와 B는 병원 운영을 위한 출자금액은 15억 원, 투자 비율은 60%, 40%로 하고 손익은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A와 B는 동업계약서에 원칙적으로 각자 병원을 대표하되, 병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공동으로…
사례 A는 캐릭터 다니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다니 캐릭터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 다니 모험기라는 작품을 만들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 A와 B가 맺은 계약서에는 다니 모험기 저작권에 대해 A와 B가 공동저작권을 갖되 사업권은 B가 단독으로 갖도록 돼있다. B는 다니 모험기를 극장에서 상영했고 부가사업으로 얻은 수익도 A와 공평하게 나눴다. OTT업체에 영상을 제작·납품하는…
유튜버 A는 캐릭터 마니아다. 세계 각국의 유명 캐릭터 피규어나 상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다. A는 자신이 소장한 캐릭터 상품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고 구독자와 조회 수가 늘어 A채널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됐다. A가 좋아하는 국산 캐릭터 B는 최근 큰 인기를 얻었다. B를 만든 C사는 B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라이선스 상품도 출시했다. B의 인기로 저명한 유튜버 D의 채널에는…
사례 권단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호랑이 캐릭터 호니의 가슴 부위에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문양을 삽입해 라이선싱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는 전통문양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에서 여러 형태별 문양을 검색해 기와지붕의 마루 끝에 세우는 우뚝한 암막새 기와인 망와의 꽃술 문양을 사용키로 했다. 조선시대인 1548년 건립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경주 김씨 재실인 향림정의 망와 문양에 사각 모양의 꽃잎과 수술이…
이건용 작가 ‘달팽이 걸음’ 퍼포먼스 NFT 사건 아산갤러리가 소장한 이건용 작가의 작품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 및 사진을 NFT로 판매하는 계획을 A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아산갤러리 측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영상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아산갤러리에 있다. A프로젝트는 아산갤러리로부터 영상과 사진의 NFT화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자신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사례로 본 미술저작물 NFT의 법적 쟁점 이건용 작가 “달팽이 걸음” 퍼포먼스 NFT 사건 A프로젝트에서 아산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이건용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및 사진을 NFT로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아산갤러리측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영상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아산갤러리측에 있다. A프로젝트는 아산갤러리측으로부터 영상과 사진의 NFT화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NFT 대상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 사례 캐릭터 디자이너 A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다니’를 제너레이티브 아트 기법(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디지털 아트의 한 형태)을 통해 10,000개의 고유한 속성을 가진 디지털 이미지로 생성하였다. A는 10,000개의 다니 캐릭터 디지털이미지를 대상으로 10,000개의 NFT를 세계 최대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에서 민팅하여 1개당 0.03ETH로 판매를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