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링크저작권

시행 나흘, 가장 많이 도는 문장 하나 2026년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직후 가장 빠르게 퍼진 요약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조항이 하나로 합쳐진 오해입니다. 다만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곳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