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의 소유권 문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4월호 칼럼 2014. 4. 1. 사례 : A는 게임회사C의 게임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B는 같은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C회사는 2015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새로 출품할 대작 게임물을 기획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 새로운 게임물 제작의 총책임을 맡은 D 본부장은 A, B를 비롯한 20여명의…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젓가락 디자인권 분쟁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3월호 칼럼 2014. 3. 1. 방귀대장 뿡뿡이는 EBS에서 2000년 3월부터 방송한 어린이 교육용 프로그램에 나온 캐릭터로서 2002년, 2003년 대한민국 캐릭터대상을 수상한 우리에게 친근한 캐릭터이다.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관련 유명한 디자인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례를 통해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의 시사점과…
캐릭터 제품 포장, 디자인에 사용된 서체와 지식재산권 문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2월호 칼럼 2014. 2. 1. 사례 : A사의 캐릭터 “뚱땡이”는 아동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이다. A사는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성공에 힘을 얻어 인형, 완구, 만화책, 식음료 등 다양한 제품의 라이선스계약을 하였다. 라이선스 사업이 활성화 되자, A사는 제품 중 인기가 제일…
유명 캐릭터 패러디의 허용 한계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월호 칼럼 2014. 1. 1. 사례 : 뚱땡이는 국내에서 최근 아기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뚱땡이의 엉뚱한 실수를 소재를 한 애니메이션은 항상 큰 웃음을 주고 있어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에피소드의 소재를…
외국저작물의 보호와 보호기간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2월호 2013. 12. 1. 사례 : A 회사는 최근 개발한 도마뱀 모양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캐릭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2분짜리 유투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캐릭터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홍보 영상물 컨셉은 도마뱀이 동료 친구들의 생일잔치에 갑자기 나타나서 영어로 “HAPPY BIRTH DAY” 노래를…
카이스트 MIP 졸업 논문 발표(2013. 11. 30.)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및 통상의 2가지 함의에 관한 연구 글, 사진/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http://danipent.com/)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KAIST MIP 졸업논문심사에서 2013년 11월 30일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및 통상의 2가지 함의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 발표 파일 영상자료입니다. 특허법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와 ‘통상’이 함의한 2가지…
저작권 괴물 또는 브랜드 괴물에 대처하는 방법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1월호 칼럼 2013. 11. 1. 최근 법무법인이 개인들을 상대로 이미지, 글, 상표 등을 인터넷의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서 형사고소로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원래 지식재산권에서 ‘괴물(영어로는 Troll이라는 단어를 사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특허 분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톰과제리 CASE를 통해 본 저명한 캐릭터의 상표 등록의 문제 글 /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11월 [사례] A는 톰과 제리 만화가 국내에 널리 방영되어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톰과 제리가 완구류 등에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톰과 제리의 캐릭터 모양을 도형 및 결합 상표로 출원, 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국내에는 톰과 제리 캐릭터 상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