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바람의나라 사건으로 본 글/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3월 [사례] A는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의 작가이며, B는 ‘태왕사신기’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놉시스를 집필한 드라마 작가이다.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 시대, 그 중에서 특히 제3대 대무신왕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의인화된 ‘사신수주’가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주’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줄거리이고, ‘태왕사신기’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인 담덕이…
리걸인사이트 칼럼 코카콜라의 IP Rights의 연속체 전략-디자인의 상표권화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2. 11.
리걸인사이트 칼럼 화이자제약의 디자인에 기반한 지식재산권 가치이전 경영전략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2. 11.
리걸인사이트 칼럼 나카무라 슈지의 청색 LED발명과 직무발명보상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2. 9.
공동저작물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 산정 문제 글 /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2월 사례] 만화스토리작가 A는 만화가 B로부터 의뢰를 받고 만화의 제목, 주제, 줄거리, 시간적·장소적 배경 등을 기획, 구성하고, 등장인물의 외모, 성격 등 캐릭터를 설정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각 장면을 설정하고, 그 장면에 해당하는 등장인물과 배경, 등장인물의 표정, 동작 및…
가필드 사례로 본 도형상표 침해의 요건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3년 1월 [사례] GARFIELD는 1978년 처음 미국에서 등장한 캐릭터로서, 1988년 미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인 “GARFIELD AND FRIENDS”에서 게으른 오렌지색 뚱보 고양이로, 동작은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심술과 고집이 센 캐릭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가필드 캐릭터에 대하여 권리자인 미국의 A사는 1985년에 한국에…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10. 사례 : 저작권양도와 이용허락 사례 ] 우리나라의 A 전자회사는 2012년형 신형 냉장고를 기획하면서 신형 냉장고에 해외 신인 미술 화가 B의 작품 그림을 디자인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화가 B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A 전자회사가 신제품으로 출시할 2012년형 냉장고의 문양 디자인으로…
제목 : 미키마우스 캐릭터 사례로 본 캐릭터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상의 쟁점과 판례 글 /지적재산권법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9월호 사례 : 미키마우스는 1928. 11. 21. 영상저작물 ‘증기선 윌리’ 내의 캐릭터로 최초로 공표되었으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월트 디즈니이고, 월트 디즈니는 1965년경(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1966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트 디즈니사는 국내 마케팅 담당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