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진짜 제보자] 박 마태오 변호사 이야기 [박 마태오 변호사의 시 : 행복] 박 마태오 변호사의 개인 싸이월드 홈페이지 2005. 2. 24.자 다이어리에는 “행복(시)”라는 제목 하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라고 시작하는 시가 있다. 이쁘고 똑똑한 아내와 두 아이들..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 안정된 생활을 소소히 감사해하며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믿고 그 빽이 있으니…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도출방법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여, 각 진보성과 상세한 설명 기재 단계에서 각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다른 특허이슈들…
황우석 줄기세포 이상한 제보자 – 부끄러운 이야기 [서울중앙2006고합463 판결문 별지그림, 실선은 이해를 위하여 추가함. 실선 윗 부분이 서울대황우석연구팀 담당 부분이고 실선 아랫 부분이 미즈메디 파견연구팀 담당부분, 줄기세포연구는 이렇게 학제간 분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소재도 나누어야 한다. 배반포까지는 황우석팀이 제대로 만들어서 미즈메디 김선종연구원에게 전부 넘겨주었으나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를 속이고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와 섞어심기 또는 바꿔치기를 하였다] [황우석 사건…
2013년 11월 4일경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이 알스톰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알스톰은 서신에서 “K-EMS의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은 알스톰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허, 저작권, 상표 관련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업비밀로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관련기사클릭). 이에 대하여…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산리오재팬이 한국 내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사업자인 김영철 지원컨텐츠 회장을 고소하여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사사건에서 김회장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산리오재팬이 지원컨텐츠측에 2011년 11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2년 2월 김영철회장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지 거의 2년여만의 일이다. 그 동안 한 때 상장을 준비하며 국내 최대 캐릭터 업체이었던 지원컨텐츠는 계약해지를…
[이미지 출처 : 한국특허출원번호 10-2006-7013149, 도면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세계적인 과학 학술 저널 Nature가 최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10년이 경과하여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특집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였다. 지난 1월 14일 “Cloning comeback”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일명 ‘마구마구 선수 영문이니셜 사용 사건’ 글 /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6. 8. 사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치우’는 은퇴 후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인터넷에서 ‘헌원’이라는 회사가 ‘지남이기남’이라는 온라인야구게임을 만들어 그 캐릭터들 중에 ‘치우’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캐릭터의 프로필 및 등 번호,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