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결정족수를 잘못 계산하면 주총 결의가 뒤집힙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자문 사례 [기업법무] [기업자문] DKL법률사무소 | 권단 변호사 1. 사안 개요 코스피 상장사 A사의 IR팀으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총 운영과 관련된 여러…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프로축구 구단 소속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는 FIFA 라이선스 에이전트사(이하 ‘에이전트사’)와 대리인 계약(계약 기간 1년 남음)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사의 지속적인 정보 미공유, 선수 동의 없는 제3자 업무 위임, 무자격자 에이전트 활동 등으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선수 측이 이메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자, 에이전트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DKL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칼럼 AI가 읽어주는 책, ‘복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 1심과 2심 판결의 엇갈린 시선과 그 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며,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나 ‘저작권’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도사리고…
권단 변호사의 AI 칼럼 2026년 AI 기본법 시행, 스타트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AI 전문 로펌 DKL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제라 불리는 EU AI Act에 이어, 우리나라도 AI 강국으로…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해외 웹툰 원작의 영화·드라마화 권리를 보유한 국내 제작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긴급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체결한 영화 공동제작 계약의 파트너사(이하 ‘상대방’)로부터 드라마 시리즈 공동제작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 초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대본 절반이 완성되고 작가 비용도 공동 부담하며 개발을 진행해온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초안에는 구두로 협의된 적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오랜 방송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독립 제작사를 설립한 대표(이하 ‘의뢰인’)가 DKL을 찾았습니다.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한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었고, 저작권자·출판사와 로열티 금액과 계약 기간에 대한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낸 뒤 서명 직전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쟁점 1: 판권 및 본건…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DKL의 고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로부터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굿즈·포토카드 상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 제휴사(이하 ‘제휴사’)가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사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DKL의 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2. 법적 쟁점 초안 검토 결과 세…
직원의 입사 전 창작물, 회사는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2021가합544282 판결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기업과 창작자 개인 간의 저작권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직원이 입사하기 전 개인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기반으로 회사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각 저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분쟁의 핵심 쟁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