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콘텐츠 IP가 기업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저작권 분야 자문과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대형로펌의 전문 변호사나,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에 보도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저작권 분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유명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맡은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문 의뢰나 사건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산리오재팬이 한국 내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사업자인 김영철 지원컨텐츠 회장을 고소하여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사사건에서 김회장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산리오재팬이 지원컨텐츠측에 2011년 11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2년 2월 김영철회장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지 거의 2년여만의 일이다. 그 동안 한 때 상장을 준비하며 국내 최대 캐릭터 업체이었던 지원컨텐츠는 계약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