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와 한국에서의 구글 [Privacy권 변호사] 1. 잊혀질권리와 구글 –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2010년 3월 5일 스페인에 거주하는 곤잘레스는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입력하면 연결되는 1998년의 사회보장채무의 집행을 위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기사를 삭제하고 검색결과 및 링크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스페인정보보호원에 청원을 하였고, 2010년 7월 30일 스페인정보보호원은 기사…
라이선스감사 대처방법 과 라이선스 분쟁 [글로벌 기업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최근 소프트웨어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경쟁에서 독점 내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수수료 인상 또는 라이선스 감사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고, 그 동안 라이선스 계약 규정에만 두고 활용하지 않았던 무기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산리오재팬이 한국 내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사업자인 김영철 지원컨텐츠 회장을 고소하여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사사건에서 김회장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산리오재팬이 지원컨텐츠측에 2011년 11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2년 2월 김영철회장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지 거의 2년여만의 일이다. 그 동안 한 때 상장을 준비하며 국내 최대 캐릭터 업체이었던 지원컨텐츠는 계약해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