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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계 1.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과 업무상저작물 관련 사례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2008년 10월경 A회사로부터 화물업종지원 관제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제시스템’)을 대금 1억 9,780만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는 2008년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회사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관제시스템 중 관제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관제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였고, A회사는…
등록고안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기재 1.사안의 개요 이 사건 등록고안 1, 2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잔디보호매트’에 관한 것이고, 등록고안1.의 청구범위 중 ‘잔디손상을 방지토록 모서리부분은 완만하게 구성된 완충날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고안2의 청구범위에는 ‘슬라이드형 훅크수단’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고안에 따른 잔디보호매트를 만들면서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 완충날개와 슬라이드형이 아닌 누름형 훅크수단을 구성요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원고는…
국내상표권이 없는 외국상표권자의 국내판매업자였던 자의 계약종료 후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소한 사례 1.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11. 12. 2. 법률 제111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