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대규모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직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콘서트를 함께 만든 안무감독, 헤어·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 등 전문 스태프들이 공연주관사로부터 용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지 6개월이 넘도록 주관사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미국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판결이 한국 창작자와 스타트업에 던지는 질문 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AI로 웹툰 배경을 그렸는데, 저작권은 제 것 맞죠?” “우리 스타트업이 AI로 생성한 마케팅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할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미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답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결정족수를 잘못 계산하면 주총 결의가 뒤집힙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자문 사례 [기업법무] [기업자문] DKL법률사무소 | 권단 변호사 1. 사안 개요 코스피 상장사 A사의 IR팀으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사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총 운영과 관련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