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단 변호사의 AI 칼럼 2026년 AI 기본법 시행, 스타트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AI 전문 로펌 DKL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지형을 바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제라 불리는 EU AI Act에 이어, 우리나라도 AI 강국으로…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해외 웹툰 원작의 영화·드라마화 권리를 보유한 국내 제작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긴급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체결한 영화 공동제작 계약의 파트너사(이하 ‘상대방’)로부터 드라마 시리즈 공동제작을 추가하는 부속합의서 초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대본 절반이 완성되고 작가 비용도 공동 부담하며 개발을 진행해온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초안에는 구두로 협의된 적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