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처한 상황 DKL의 고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의뢰인’)로부터 계약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굿즈·포토카드 상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 제휴사(이하 ‘제휴사’)가 업무제휴계약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사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DKL의 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2. 법적 쟁점 초안 검토 결과 세…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엇갈리는 법원 판결들]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송혜교,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정법상 규정도 없고, 관습법으로도 확립된 권리라고 볼 수 없는 독점적,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었다.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