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정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유명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어제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 파면처분을 취소한 고등법원 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 오른 말이다. [부정확한 언론 보도의 피해] 언론…

황우석 줄기세포 이상한 제보자 – 부끄러운 이야기 [서울중앙2006고합463 판결문 별지그림, 실선은 이해를 위하여 추가함. 실선 윗 부분이 서울대황우석연구팀 담당 부분이고 실선 아랫 부분이 미즈메디 파견연구팀 담당부분, 줄기세포연구는 이렇게 학제간 분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소재도 나누어야 한다. 배반포까지는 황우석팀이 제대로 만들어서 미즈메디 김선종연구원에게 전부 넘겨주었으나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를 속이고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와 섞어심기 또는 바꿔치기를 하였다] [황우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