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사람의 초상, 성명, 이미지, 음성, 캐릭터, 모양, 싸인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라고 알려져 있고,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얼굴, 이름 등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사용허락 계약이 광범위하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한류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연예인들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언론 보도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그들에게까지 연예인 사진 등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에서 정한 재산권이 아니라 일부 하급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명 ‘마구마구 선수 영문이니셜 사용 사건’ 글 /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6. 8.    사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치우’는 은퇴 후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인터넷에서 ‘헌원’이라는 회사가 ‘지남이기남’이라는 온라인야구게임을 만들어 그 캐릭터들 중에 ‘치우’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캐릭터의 프로필 및 등 번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