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특허출원관련 영업비밀 입증책임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증가] 코오롱은 오랜 연구 끝에 2005년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세계에서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09년 듀폰 사의 퇴직 직원을 컨설턴트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듀폰사는 코오롱을 상대로 퇴직 직원을 통해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법원은 2011년 무려 1조원의 배상금을 코오롱이 듀폰 사에…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도출방법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여, 각 진보성과 상세한 설명 기재 단계에서 각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다른 특허이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