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결국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알파고 기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생기고 있다(관련 기사 클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검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4. 7.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련된 저자의 다른 글은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1.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물건 발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청구항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