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잊혀질 권리와 한국에서의 구글 [Privacy권 변호사] 1. 잊혀질권리와 구글 –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2010년 3월 5일 스페인에 거주하는 곤잘레스는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입력하면 연결되는 1998년의 사회보장채무의 집행을 위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기사를 삭제하고 검색결과 및 링크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스페인정보보호원에 청원을 하였고, 2010년 7월 30일 스페인정보보호원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