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33년만의 판결] 미국 대법원은 1972년 Gottschalk v Benson 판결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 프로그램 발명은 수식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여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발명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계값 등을 산정하고 나아가서 특정의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