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4. 7.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련된 저자의 다른 글은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1.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물건 발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청구항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