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결국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알파고 기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생기고 있다(관련 기사 클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로봇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Her’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터미네이터 등 미래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을…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변호사]살인미소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오늘 신문기사에 원숭이가 자신이 웃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일명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영국의 슬레이터라는 사진작가가 인도네시아에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촬영하려다가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뺏겼고, 원숭이가 뺏은 카메라로 셔터를 눌러서 찍힌 수백장의 사진 중 마치 원숭이가 셀카를 찍으면서 스스로 미소를 짓는…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사람의 초상, 성명, 이미지, 음성, 캐릭터, 모양, 싸인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라고 알려져 있고,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얼굴, 이름 등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사용허락 계약이 광범위하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