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도출방법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여, 각 진보성과 상세한 설명 기재 단계에서 각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다른 특허이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