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국내 프로축구 구단 소속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이하 ‘의뢰인’)가 DKL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는 FIFA 라이선스 에이전트사(이하 ‘에이전트사’)와 대리인 계약(계약 기간 1년 남음)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사의 지속적인 정보 미공유, 선수 동의 없는 제3자 업무 위임, 무자격자 에이전트 활동 등으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선수 측이 이메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자, 에이전트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당한…
DKL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칼럼 AI가 읽어주는 책, ‘복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 1심과 2심 판결의 엇갈린 시선과 그 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며,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언제나 ‘저작권’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도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