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검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MCN계약서 내용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도서관, 앙띵, 도티 등과 같은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게임해설, 뷰티, 패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 1인 제작자들의 성공담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1인 제작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멀티 네트워크 채널(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