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4. 7.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련된 저자의 다른 글은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1.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물건 발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청구항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2….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사람의 초상, 성명, 이미지, 음성, 캐릭터, 모양, 싸인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라고 알려져 있고,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얼굴, 이름 등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사용허락 계약이 광범위하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