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한류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연예인들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언론 보도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그들에게까지 연예인 사진 등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에서 정한 재산권이 아니라 일부 하급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33년만의 판결] 미국 대법원은 1972년 Gottschalk v Benson 판결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 프로그램 발명은 수식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여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발명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계값 등을 산정하고 나아가서 특정의 물리적…

한국갭이어와 GAP의 상표권 분쟁 [외국 대형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사이의 상표권 분쟁 증가] “GAP” 은 미국의 대형 의류업체의 저명한 상표권이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한국갭이어가 출원한 “Korea Gapyear”라는 상표(물고기 모양의 도형과 결합된 상표임)에 대하여 GAP사가 한국갭이어의 출원 상표는 선등록된 GAP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