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스감사 대처방법 과 라이선스 분쟁 [글로벌 기업의 라이선스 정책 강화] 최근 소프트웨어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경쟁에서 독점 내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수수료 인상 또는 라이선스 감사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고, 그 동안 라이선스 계약 규정에만 두고 활용하지 않았던 무기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특허출원관련 영업비밀 입증책임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증가] 코오롱은 오랜 연구 끝에 2005년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세계에서 3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09년 듀폰 사의 퇴직 직원을 컨설턴트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듀폰사는 코오롱을 상대로 퇴직 직원을 통해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법원은 2011년 무려 1조원의 배상금을 코오롱이 듀폰 사에…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엇갈리는 법원 판결들]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송혜교,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정법상 규정도 없고, 관습법으로도 확립된 권리라고 볼 수 없는 독점적,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었다.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