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정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유명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어제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 파면처분을 취소한 고등법원 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 오른 말이다. [부정확한 언론 보도의 피해] 언론…

[NT-1특허가 미국에서 등록이 되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이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황우석 박사의 nt-1 특허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특허거절의견에 대하여 계속 연기 신청만 해오고 있던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nt-1 특허 등록 결정을 한 호주특허청에 한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 결정이…

[이미지 출처 :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 NT-1  미국 특허 표지] [NT-1 줄기세포주의 미국특허청에의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 등록 결정]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인 소위 NT-1 줄기세포주가 드디어 미국특허청에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2003년 4월 NT-1 줄기세포주를 수립한지 10년 10개월만에, 2003. 12. 30. WIPO에 PCT 특허출원을 한 지 10여년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최초의 배아줄기세포주의 발명으로…

[황우석 줄기세포 진짜 제보자] 박 마태오 변호사 이야기 [박 마태오 변호사의 시 : 행복] 박 마태오 변호사의 개인 싸이월드 홈페이지  2005. 2. 24.자 다이어리에는 “행복(시)”라는 제목 하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라고 시작하는 시가 있다. 이쁘고 똑똑한 아내와 두 아이들..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 안정된 생활을 소소히 감사해하며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믿고 그 빽이 있으니…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도출방법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여, 각 진보성과 상세한 설명 기재 단계에서 각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다른 특허이슈들…

황우석 줄기세포 이상한 제보자 – 부끄러운 이야기 [서울중앙2006고합463 판결문 별지그림, 실선은 이해를 위하여 추가함. 실선 윗 부분이 서울대황우석연구팀 담당 부분이고 실선 아랫 부분이 미즈메디 파견연구팀 담당부분, 줄기세포연구는 이렇게 학제간 분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소재도 나누어야 한다. 배반포까지는 황우석팀이 제대로 만들어서 미즈메디 김선종연구원에게 전부 넘겨주었으나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를 속이고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와 섞어심기 또는 바꿔치기를 하였다] [황우석 사건…

2013년 11월 4일경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K-EMS)이 알스톰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EMS)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알스톰은 서신에서 “K-EMS의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은 알스톰의 지적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허, 저작권, 상표 관련법에 의해 보호돼야 할 기업비밀로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관련기사클릭). 이에 대하여…